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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온실가스 감축, 확대하기 전에 산업·일자리 충격 따져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당시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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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 시대, 기후재앙 막는 행동에 박차 가하자
알록 샤마 차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의장, 영국 통상·자원·산업부 장관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딱 1년 앞으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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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가 시대’ 한·일 갈등 국제법과 상식으로 풀어야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15일이면 꼭 한 달이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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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은경의 질병관리청에 주문하는 네 가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됐으나, 본부장이 지휘권을 발휘하기엔 제한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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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진국도 호평한 ‘마약 공조 수사 시스템’ 살려가야
정대표 변호사·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뷰티풀 보이’는 마약 중독자와 그 가족의 피폐해진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세상이 마약중독자를 쓰레기라 부르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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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판 뉴딜, 민간부문이 안 보인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정 비전의 핵심으로 ‘선도형 경제’를 제시한 데 이어 실행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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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곳간’부터 채워놓는 것이 선제적 위기 관리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2020년도 본예산은 3년 만에 400조원 시대에서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두 차례 추경과 3차 추경안을 더하면 54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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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 환경, 인간중심으로 바꿔야 웰다잉 가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웰다잉 시민운동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저변에 깔려있다. 지구촌 곳곳에 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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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발 식량안보 리스크, 농업인력 대책 세워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월 하순 식량 위기를 거론하자 언론이 식량안보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FAO는 빈곤 국가와 가난한 계층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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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곁에서 지켜본 이용수 할머니 ‘양심 선언’에 담긴 진심
김교정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홍보위원장 “위안부를 이용한 수요집회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활동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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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업체 줄줄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초도 붕괴한다
신상목 일식집 ‘기리야마’ 대표, 전 외교관 2012년 식당을 개업한 이래 여러 차례 부침(浮沈)을 겪었다. 그중에서 위기라고 부를 정도의 충격은 역시 2015년 터진 메르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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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업체 줄줄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초도 붕괴한다
신상목 일식집 ‘기리야마’ 대표, 전 외교관 2012년 식당을 개업한 이래 여러 차례 부침(浮沈)을 겪었다. 그중에서 위기라고 부를 정도의 충격은 역시 2015년 터진 메르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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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도 만들어보니···코로나 이후, 동쪽이 더 힘들어진다
2018년 가동 중인 개인사업자 증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 [그래픽 뉴스]코로나 이후, 자영업 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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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염병 관련성 확인 필요한데 왜 성급하게 화장했나
이숭덕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뉴스와 소문은 넘쳐나지만, 진짜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다.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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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유행 전염병 막을 백신 개발에 한국도 동참해야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8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사망자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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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 사표 "글쓰고 여행하며 지낼 것"
문유석 판사·『미스 함무라비』 저자 "글 쓰고 여행하며 지낼 거에요" 31일 문유석(51ㆍ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직 소식이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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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웰빙에서 웰다잉으로…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스스로 결정해야
원혜영 국회의원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부쩍 많아진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은 “은퇴 후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였다. 평소 생각대로 “민간영역에서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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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솔레이마니 제거 뒤 이란 핵 개발과 북한의 위태로운 선택
황준국 한림대 객원교수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0년 벽두부터 세계가 긴장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참수 작전을 단행하면서 전쟁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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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론] 등록금 동결 11년, 대학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상일 동국대 공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에서 11년째 예산이 제자리걸음하고 임금이 동결된 곳이 있다. 바로 대학이다. 등록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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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값 폭등시킨 주택정책, 근본 틀 다시 짜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헉!”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랍고 혼란스러운 대통령 말씀이 또 나왔다. 자동차·조선 산업이 회복된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고 훈수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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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연 유도하는 ‘중간단계 정책’이 미흡하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제3회 아시아 위해(危害) 감축 포럼이 얼마전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싱가포르 등 18개국 100여명의 공중보건·의학·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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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일 넘어 극일로 ‘아름다운 복수’를 준비하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웃사촌 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대륙세력인 중국, 유일한 해양세력인 일본이 번갈아 가며 우리를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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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대미문 한·일 갈등, 결국 피해는 양국 국민이 본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한·일 관계가 전대미문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한국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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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열차’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G20 오사카 회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현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일 간에 다가올